내가 첨에 읽고 조온나 깔라고 읽었는데
읽고보니
정말 괜찮은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단 학자아니고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학자들 특유의 조온나 아는척하는 꼰대스러움이 없고
이해하기 쉽게 바로 와닿는 핵심아젠다만 딱딱 짚어준다
그리고
그 핵심내용들이 왜중요한지랑 실제 반영되었을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다
법률 문외한들이 읽어도 좋을 책이다
그리고 좀 쇼킹한게
이 책 읽으면서 알게된 사실은 우리 개헌논의가 9차례나 개헌이 되었음에도 기록이 전혀 없단다
놀랍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는 개헌내용보다도 그 논의과정을 잘 기록해서
전범을 보이자는 과정중심적 주장이 참 마음에 들었다
이 분의 말처럼 개헌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너들도 함 읽어봐라
신기남,이제는 기본권개헌이다,나무와 숲,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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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줄거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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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헌논의는 정치구조 개편에 중심이 맞춰져있었고
서로 어느제도가 자신의 정당에 더 도움이 될지 기싸움만 하다가 놓쳐버리곤 했었지
정작 그 헌법개정의 주체이자 수범자인 \'국민\'은 개헌논의의 주체에서도 개헌의 수혜자에서도 빠져있었어
(민주헌법이라는 87헌법(현행헌법)도 8명의 대표의 밀실협의에 의한 야합의 결과라고 함)
신기남 의원은 이 책에서
그 \'헌법개정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그리고 답도 바로 제시해
바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지.
그래 그 국민이 헌법 개헌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직접 관계된 \"기본권\"부분이 개헌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외쳤던 국민들도 야당에서 개헌, 협치, 대연정 카드를 들이밀어도 아무것도 몰라서 비판은 커녕 박수를 치는 상황이지.
ㄴ그러니까 그런 (몇몇 힘있는 정치인들이 지들 정권창출편하게바꿀양으로, 지들맘대로 하는) 정치체제개편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되어서 기본권중심으로 개헌을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중심 ? 기본권? 어디서 약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