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우연히 신천지의 종교법인번호라고 되어있는, 신천지의 부동산 등기번호를 구글링해서 찾은 판결문이다
원고는 신천지 신도로 추측가능하고 피고는 해당 신천지 신도가 세금신고를 한 사업자등록지역의 세무서장이다
제목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인데
말그대로 부과세 신고할 때 원고인 신천지 신도가 기부금 공제 영수증을 세무서에 보내서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이 영수증이 합당치않다고 판단해서 공제를 무효처리하고 세금을 부과한 사실에 대해 신천지 모 교회 신도이셨던 박 모씨가 항의를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임
판사가 결론을 내고 최종 지시를 한 주문 항목을 보면 원고는 패소를 해서 모든 청구가 기각당했다
위는 전북에 어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셨던(지금은 하고있는지 알수없음) 신천지 신도가 법원에 제출한 청구 취지이다
이것은 판사가 낸 결론인데, 저기 나와있는 00교회 (신천지의 법인 번호라고 주장하고 있는 번호 310-94-00147)는 내가 푸른하늘투 아저씨나 노컷뉴스등에서 부동산관련 등기 자료 찾다가 발견한 법인 번호다
판결문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문장 딱 세개인데
- 00교회의 남바 310-94-00147은 "부동산 등기 시 필요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등기용 등록번호" 라는 점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138-82-02262" 역시 과세 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절차로 만든 번호라는 점
- "법인 설립 허가 시 공익을 해하고 종교, 사회적 갈등이 야기 될 가능성이 많다" 는 이유로 법인 설립이 "불허"된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
이건 내가 예전에 어머니 세금신고 도와드린다고 찾아댔던 자료에서 발견한 업체 및 법인 등록번호 분석방법인데
xxx-00-xxxxx 로 구성되어있고 위의 저 구분코드가 00에 들어간다
출저는 SCI평가정보 홈페이지다
예를 들어보자
워크래프트 만든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한국법인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장 아래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있다
211-87-49910 중 가운데 87을 봤을때 위에 자료와 대조해보면 블리자드코리아는 영리법인단체라는걸 알 수 있다
심지어 신천지는 비영리법인 번호에도 속하지 않았다.
위에 봤다시피 82 비영리법인 번호가 있지만 이는 법인 설립이 "불허" 되어있다
결론
-신천지는 법적으로 설립에 아무런 합법적 조건이 되어 있지 않은 일개 사교단체이며,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듀로타향우회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그 보다도 낮은 수준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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