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격리를 할수는 없겠지 어디까지나 권고조치겠지 그렇지만 이걸 무시하고 돌아다니면 법적으로 어떤 형사처벌을 한다는건 넘할수도 있는거 아닌가? 만약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민사로 해결을 볼 문제지 형사처벌을 한다는 건...
이미 코로나 위험도가 심각으로 올라갔기때문에 말안들으면 형사입건이란다..
감염병예방법에따른거 2주격리비용을 지원을 해주는대신ㅇ 형사입건해야한다봄
처음부터 강제격리는 안하고 능동감시상태에사 발열증싱 보이고 신천지접촉자면 보건소가 정한 환는 강제 격리가능
그렇지만 능동감시상태에서 협조안하면 업무방해죄도 검토가능하다고 들은거같아 허위로 보건소에 보고하거나 그러면 철컹 원래 업무방해로고 가능하나 감염법이 더쎄서 그걸로 ㅂ2
꼬우면 돌아다니다가 형사입건 ㄱ
요즘법은 민심따라가는 법.... 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