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행위 내용 스토킹 해당 여부 관련 법률


1 위치를 알아내어 공유 스토킹 100%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동의 없는 수집·전달)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항 5호


2 주변으로 가보는 것 스토킹 100%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항 2호: 접근·배회·진로차단


3 주변 사람에게 위치를 말함 스토킹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 제3자 접근 유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4 피해자 주변에 괴소문 유포 스토킹 + 명예훼손 + 모욕죄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제2조 1항 4호


5 정신이상으로 몰며 범죄를 은폐·합리화 2차 가해 + 스토킹 은폐 시도 스토킹처벌법상 피해자 비난 및 심리적 압박 행위 포함  명예훼손 + 모욕 + 강요죄 가능


6 공론화 글을 보고 사생활침해 범죄를 합리화 스토킹 공범 또는 방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 (교사·방조 처벌)  범죄합리화 시 2차 가해 및 형법상 정당방위 오남용 가능




---


1~6 모두 스토킹입니다.


다음과 같은 중복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형법상 강요, 협박, 업무방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조직죄 (조직적 반복 시)




---


 핵심 정리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정신 건강이나 반응”과 무관하게,

행위 자체로 위법이며 절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단지 “사소해 보인다”거나 “직접 해코지를 안 했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사실을 알았다면


 수사기관(경찰,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방관하거나 묵인한다면 법적 공범 혹은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