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서 읽기 싫으면 마지막 부분이라도 읽어주셈
현재 퍙 관련 법안 문제점
1.사이테스종 양수•양도 제도: 사이테스 법 자체가 국가 간 수입 수출에서만 적용 되는거고, 개인 거래나 샵에서 데려오는건 일절 터치 안하는건데 한국에서만 개인 거래, 샵 거래 전부 불편하게 서류 써서 제출해야 함. 서류 빨리 처리하지도 않고 대부분 일주일 이상 걸림. 밀수 밀렵 막으려고 만든 법인데 한국에서만 유독 지랄맞음.
2.시설 등록제: 해외에선 대부분 파충류, 양서류 제대로 아는 전문가들 데려와서 사육 시설이 키우려는 종에 적합한지 보고 허가해주는데 한국은 파충류 양서류 구분도 못하는 공무원들 나와서 줄자로 크기만 재고 감. 시설이 키우려는 종에 적합한지는 알지도 못할거고 알려고 하지도 않음. 아무리 시설이 좋고 세팅을 잘해놨어도 크기 조금만 모자라면 걍 컷임. 그리고 10만원 수수료는 왜 받아처먹는거? 그걸로도 모자라서 이사해서 사육 시설 위치 옮기면 그것도 신고해야 하고 또 5만원 듦. 이 새끼들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돈만 꿀꺽하려고함.
3.화이트리스트(백색목록) 제도: 이게 제일 문제임. 블랙리스트(얘네만 금지)라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화이트리스트(얘네 빼고 다 금지)를 적용해서 퍙 말고도 조류, 소형 포유류 싹 조져버림. 애초에 키우다가 유기하더라도 양서류는 항곰으로 뒤질거고 파충류들도 대부분 계절 변화 적응 못해서 싹 뒤질거임. 생태계 교란 위험 있는 애들만 규제하면 될 것을 생태계 교란 위험 없는 애들까지 싸잡아서 규제함. 정상인들이면 여기서 생태계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걍 퍙판 죽이려고 만든 법안인걸 알거임. 그래서 몇몇 정치인들도 과한 규제다, 퍙 사업자들은 어떡할거냐 등등 반대 의견도 있었다 함. 좀 협력해서 같이 민원을 넣든 서명운동을 하든 방법이 있었을텐데 크레, 레게만 키우는 퍙에 깊게 관심없는 사람들이 주류종들은 괜찮겠지 하고 나몰라라 해서 충분히 도입 못하게 하거나 더 완화 시킬수도 있었던걸 이 상황까지 오게 만듦.
이번 법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동물단체, 환경부에서 계속 지랄할거고, 결국엔 퍙판이 아예 망하게 될거임. 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함. 퍙 키우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부당한 법안에 대한 불만이 있을거고, 아무리 뇌 빈 사람이라도 같이 퍙판 살려보자 하면 반대할 사람 없을거임. 이런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한 두 명이 떠들어봤자 소용없음. 같이 돕고싶어도 눈치보여서 말도 못 꺼냄.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부담감이 덜 느껴질거고 나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거임. 다 같이 뭉쳐야 퍙 살릴수 있음. 다른 사람들이 해주겠지 하고 가만있으면 퍙판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냥 정부에서 씹어버리면 끝임. 누군가 해줄꺼라 기다리지 말고 나부터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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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끝났다 다 음지로 숨었다니까 - dc App
이대남들이 하겠노?
이걸 읽었다는건 최소한 관심은 있다는 소리니까 남들 하는거 보고 할수도 있지 - dc App
개추다. 시등하나로 2달 질질끌리면서 결론은 최초 등록에서 변경점하나없이 허가나옴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