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개인적으로 위험성이 있다 판단한 유입주의, 위해우려종, 교란종이랑 위험성검증 안된종이 동일내지 더 심한 제제를 받고 있다는게 아무리봐도 모순인것같음
백색목록은 어떤점이 위헌소지가 있음?
익명(night2578)
2026-05-29 1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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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이햄 연임하실동안은 될일없으니 걱정ㄴㄴ - dc App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거임 일반인들이 아니꼽다고 위헌이 되는게 아니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