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로스쿨 유치 \'전력투구\'

비대위 \"추가 선정하면 영산대 1순위\"
부구욱 총장， 지역사회 관심 촉구 호소

2008년 07월 15일 240호 [양산시민신문]

 

　

↑↑ 영산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회의를 열고 본인가에 앞서 로스쿨 유치에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양산시민신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본인가 발표가 8월 말로 앞당겨질 예정인 가운데 영산대학교 로스쿨 유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영산대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시현， 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지난 8일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유치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이날 위원들은 로스쿨 본인가가 발표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영산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여론형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시현 위원장은 \"아쉽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영산대가 로스쿨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기폭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양산을 비롯한 경남지역 각 사회단체의 서명을 받고, 홍보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로스쿨 유치가 끝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 \"호소문과 기자회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관심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로스쿨 비대위는 경남지역에 로스쿨을 인가 받은 대학이 없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로스쿨 비대위는 또 이날 박극수, 황명국, 박인태 부위원장과 강승봉 사무간사를 추가로 위촉하고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황명국 부위원장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영산대가 경남과 양산지역의 대학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시민들 속을 파고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대는 10위라는 비교적 높은 성적을 받았음에도 지난 2월 교육부가 발표한 서울 15곳, 지방 10곳의 로스쿨 예비인가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이에 따라 영산대와 지역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영산대는 로스쿨 선정과정과 절차에 의문을 제기하며 법원에 \'로스쿨 예비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거부처분 효력정지\' 등을 신청하며, 법적 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영산대는 로스쿨 총 정원이 늘어나거나 예비인가 대학 가운데 준비가 미흡한 대학이 탈락할 경우 본인가에서 로스쿨에 선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총 정원이 늘어날 경우 로스쿨 추가선정 순위에 따라 영산대가 1순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체 10위， 경남 1위를 차지한 영산대는 로스쿨에 선정된 13위 제주대, 15위 선문대보다 점수가 월등히 높다.
　
여기에 실제 지역적 안배로 로스쿨에 선정된 한 대학의 경우 시설과 교수진 등 투자가 부족해 본인가 이후에도 3년 정도가 지나야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영산대는 투자를 모두 마무리하고 모든 준비를 거의 끝마친 상태다.
　
부구욱 총장은 \"영산대는 당연히 로스쿨을 받았어야 하는 대학\"이라며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질 것이고, 영산대는 포기하지 않고 본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현 기자  redcastle@y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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