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된다하더라도 집행까지는 최소 몇년일걸?
공산당이니까 바로 시행 아님?
즉시 내년 실시 라던데 몰?루
공산당은 그런거없음
모든 공산당이 즉시 OK사인을 내린다해도 그 과정 중 거치는 기관이 많아서 그렇게 빨리 될 순 없어
제안, 심의, 의결까지 가려면 그동안 모아야하는 인원도 많고 거쳐야하는 기관도 한 두개가 아님
공산당도 그 속에선 파벌이있고 그들끼리 견제하기때문에... 공포하더라도 집행하려고해도 법이 사회에 정착하기위한 유예기간이란게 있는 법
그러니까 월정액 6개월치 질러놓으면 일시불로 한방에 준다는거지?
입법된다하더라도 집행까지는 최소 몇년일걸?
공산당이니까 바로 시행 아님?
즉시 내년 실시 라던데 몰?루
공산당은 그런거없음
모든 공산당이 즉시 OK사인을 내린다해도 그 과정 중 거치는 기관이 많아서 그렇게 빨리 될 순 없어
제안, 심의, 의결까지 가려면 그동안 모아야하는 인원도 많고 거쳐야하는 기관도 한 두개가 아님
공산당도 그 속에선 파벌이있고 그들끼리 견제하기때문에... 공포하더라도 집행하려고해도 법이 사회에 정착하기위한 유예기간이란게 있는 법
그러니까 월정액 6개월치 질러놓으면 일시불로 한방에 준다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