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에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글을 올렸는데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running&no=370456
자전거 도로 분리형의 경우 자전거 차선에서의 러닝은 불법임
실제로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된 케이스는 없지만 자전거 애들이 지랄할수 있음
신문 tv 등에서 잘못된 내용을 내보내서 혼란이 가중되었는데 여러 관공서에 질의 넣어서 개념 정리한 사람이 있더라고
https://cafe.daum.net/bicyclelaw
Daum 카페Daum 카페cafe.daum.net자전거 도로를 달리는건 지탄 받을수 있는 행위이고 당연시 할수 있는 행위도 아님
특이 케이스로 탄천이 있는데 성남시 구간에는 비분리형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만 있음
자전거 인라인 사고로 소송이 걸려서 성남시에서 배상을 했는데 그때 통행구분형 자전거 도로를 없애 버림
탄천 성남시 구간에 자전거도로로 보이는곳은 모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이고 당연하게도 걷기 러닝 모두 가능함
용인시 서울시 구간은 통행구분형이라서 뛰면 불법임
자전거도로 뛰어서 과태료 받았다는 내용은 없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로도 도로에 들어가고 인도 차도 구분이 있는 도로에서 차도로 걸어다니면 범칙금 나와니깐 부과가능하다는 논리임 (맞는 말임)
사고나면 러너가 원인 제공했어도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고
민사에서 자전거전용도로에서 뛴 위법성때문에 0-20% 기본 과실을 잡는 모양임 (급작스러운 횡단으로 보행자 과실 60% 잡힌 사건도 있음)
성숙한 문화 시민은 자전거 도로 타지 말고
미성숙하고
빨리 뛰고(430 아래 페이스로 사람 좀 있는 인도 뛰면 위험하기도 하고 페이스도 꼬임)
보행로 뛰면 골반 아픈사람은 눈치껏....
난 그나마 분당 탄천 뛰어서 다행
대표적인게 청계천 남단 자도임 분리형이고 표지판으로도 자전거 전용 보행자 보행금지라고 박아놨는데 다들 신경안쓰고 걸어댕기지.. 소어러닝 서울 사진찍은 그분들도 거기서 뛰면서 사진찍고있드라
자전거 타는 친구들 한테 탄천(성남)은 비분리형이니깐 보행자 조심하라고 홍보 좀 부탁드려요
제가 자전거 한창탈때 같이 타던 형님누님들은 남산 다운힐에서 쏘시다가 쇄골 박살나시고 이젠 미니나 따릉이만 타고댕기시던데요..
불법이라고 규정한 법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불법입니까 선생님
전용(겸용아님)도로는 전용도로 표지판있음 보행자 보행금지랑 같이있는데 그건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적용받아서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만원 범칙금 적용됨 그리고 전용도로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람치었을때 많이 달라짐 전용도로에서 치어버리면 사람이 차도로 댕기다 치인걸로 적용되어 조금 상황이 달라질 여지가 있음
자건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는 보행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입법 취지부터 생각을 해보면 자전거 많이 타라고 만든법이라서 자전거 도로 많이 만들고 자전거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서 통행로 구분함 자전거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간주가 되는데 도로 인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에서는 도로로 걷는게 불법이라....
전용은 아니지만 분리형 자도에서 할배가 자전거 치이고 뇌출혈와서 소송걸고 3억 달라고 재판간적이 있는데 분리형자도라 보행자가 과실이 더 높게나옴 보행자60 / 자전거40 2015. 6. 25.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3가합76685 손해배상 그거랑 한강자도대회에서 주최측이 안전요원배치하지않아 참가자 사고난적있는데 당시 주최측인 서울시 과실이 70%가 나옴
여하튼 전용도로는 당연하고 분리형겸용도로라고 해도 앵간하면 인도에서 뛰자 그게 서로 얼굴 붉힐일 없고 좋음
자전거 헬멧도 법에는 쓰라고 되어 있지만, 안 써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으니 단속을 안 합니다. 그럼 안쓰고 다니는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본문에 표지판을 보면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에 선 그어져 있습니다. 구분해서 통행하라는 표지판이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것 뿐입니다.
도림천 사건은 분리형자도라 보행자 과실이 더 높게 나온것 보다 갑자기 자건거 공간으로 들어온 경우라서 60% 나왔어요 보행자 60% 과실은 분리형자도를 급작스럽게 횡단한 경우 나와요 (거의 자해급 진입)
언제 이거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하니까 겸용인데 뭔 소리냐고 조리돌림당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