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한남 분노의 베트남론 ...
[일반] 2d >>>>>>>>> 거북유방한남충
익명(223.62)
2022-12-17 1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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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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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Союз를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려해 보세요
혹시 223.62께서 성별이 여성이시라면 Союз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할 만한 사유도 충분한 듯 싶습니다.
223.62 님을 특정하여 표현을 하셨기에 특정인에 대한 표시로서 특정성이 인정되고, 인터넷 게시판에서 표현하여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표현내용은 귀하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장과,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 감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매음죄, 모욕죄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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