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익명으로 싸우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명예가 훼손되고 기분이 나빠지는건지
쫄리노?
디시에서 고소드립 칠거면 꺼지라고 해 근리웹 가야지 왜 디시함 ㅋㅋㅋㅋㅋ
왜나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게시판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근리웹에서 글을 작성하든, 디시에서 작성하든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특정인으로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해당 특정인에 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불만이시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든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시든가, 집회 시위등으로 의사를 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ㅇㅇ이 특정인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인격권을 어떻게 침해함?
옆에 (59.31) 표시되고, (59.31)를 지칭해서 모욕성 발언을 하면 특정성이 인정됨. 모르는사람의 재산을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듯이, 어떤사람인지 모른다하여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대방에게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표시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59.31은 아이피 클래스의 앞 부분인데요..?
Ip 뭔지 모르시나..
쫄리노?
디시에서 고소드립 칠거면 꺼지라고 해 근리웹 가야지 왜 디시함 ㅋㅋㅋㅋㅋ
왜나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게시판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근리웹에서 글을 작성하든, 디시에서 작성하든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특정인으로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해당 특정인에 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불만이시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든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시든가, 집회 시위등으로 의사를 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ㅇㅇ이 특정인임?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인격권을 어떻게 침해함?
옆에 (59.31) 표시되고, (59.31)를 지칭해서 모욕성 발언을 하면 특정성이 인정됨. 모르는사람의 재산을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듯이, 어떤사람인지 모른다하여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대방에게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표시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59.31은 아이피 클래스의 앞 부분인데요..?
Ip 뭔지 모르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