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인터넷에서 고소고발 하는거 이해가 안감

[익명(221.148)]

둘다 익명으로 싸우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어떻게 명예가 훼손되고 기분이 나빠지는건지

[익명(175.223)]

쫄리노?

[익명(123.215)]

디시에서 고소드립 칠거면 꺼지라고 해 근리웹 가야지 왜 디시함 ㅋㅋㅋㅋㅋ

[익명(59.31)]

왜나하면 국민의 기본권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게시판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근리웹에서 글을 작성하든, 디시에서 작성하든을 불문하고 명예훼손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익명(59.31)]

누군지 모른다 하더라도, 특정인으로 지칭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면 해당 특정인에 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불만이시라면 헌법소원을 제기하시든가, 국회에 입법청원을 하시든가, 집회 시위등으로 의사를 표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익명(221.148)]

ㅇㅇ이 특정인임?

[익명(221.148)]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인격권을 어떻게 침해함?

[익명(59.31)]

옆에 (59.31) 표시되고, (59.31)를 지칭해서 모욕성 발언을 하면 특정성이 인정됨. 모르는사람의 재산을 훔쳐도 절도죄가 성립하듯이, 어떤사람인지 모른다하여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상대방에게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표시를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익명(220.95)]

59.31은 아이피 클래스의 앞 부분인데요..?

[익명(220.95)]

Ip 뭔지 모르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