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아래 요약 있음.



http://military.people.com.cn/n1/2022/1219/c1011-32589427.html



한국의 종합적인 국력이 꾸준히 증강되고, 한반도의 상황도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한국의 자주국방 의식은 크게 상승해왔다.


최근 한국은 미사일 방어 역량 구축과 해외 방산 수출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자주국방 역량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아시아 -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균형과 한반도의 안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ㆍ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서두르다.

최근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삼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실시간으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할 의향을 드러냈다.

그 결과 한국 국내에서는 향후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계 가입 여부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는데 한국의 여론은 '가입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의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정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발표했다.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

또한 그는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처음 표명한 지 이미 20년이 넘었고,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바뀌든 해당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독자적인 방어 체계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한국은 독자 개발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시험 성공을 발표했다.

해당 기사들에 따르면 한국은 해당 미사일 체계의 개발 및 시험을 2024년까지 완료하고, 2026년부터 양산을 시작해서 2027~2028년까지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한다.

해당 체계는 두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하나는 비행체나 순항 미사일같은 공기역학적인 목표물들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 미사일인데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이르는 장거리 방공 미사일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사일 요격 체계에서 사용되는 미사일인데 최대 사거리가 150km에 달하며, 40~100km 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 있다.


ㆍ 해외 방산 수출을 증진하다.

또한 한국은 최근에 해외 방산 수출에 있어서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서 미국의 '배려 부족'을 지적한 적도 있다. 최근 CNN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포탄 10만 발을 구매할 것'이라는 미국 국무부 관리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기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발표했다.


"한국 국방부는 '미군이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미국과 한국산 포탄 수출 관련하여 협력과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들을 공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한국 국내에서는 '한국 무기들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다.'는 소식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번 전쟁을 촉발하고, 러시아 - 우크라이나 분쟁에 한국을 끌어드리려는 미국을 비난했다. 그들은 한국의 무기들이 우크라나 지원에 사용되면 한러관계가 곤란해질 것이라 여긴다.

이와 함께 한국은 '자국의 강력함'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한국방위산업전시회에서는 실사격 훈련들이 한국의 무기 판매 방식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를 보도한 CNN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다.


"달리는 전차, 불을 뿜는 야포가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실사격 훈련들 직후, 잠재적 고객들은 언덕에서 진행된 한국 측 대표의 판매 홍보 발언을 경청했는데 이들 중에는 멕시코, 태국, 나이지리아, 필리핀 등 먼 곳에서 온 인원들도 있었다.


ㆍ 자주국방 과정을 밟아나가다.

향후 한국은 자주국방 확립을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인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쇄 효과들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의 군사력 발전은 가속화되고 있다. '국방 개혁 4.0' 청사진에서 한국군은 '국방력 확립과 과학 및 기술을 통한 군 전력 강화'라는 발전 개념을 세웠다.

이는 재래식 전력을 강화한다는 기본 전제 하에 현대적인 무기들과 장비들을 개발 및 배치하면서 이를 사이버 분야와 우주 분야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한국은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하여 자체적인 전투 역량을 한 차원 도약시킬 계획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군은 필요한 93가지 종류의 무기들을 구입하는데 향후 약 30조 5000억 원(1원은 약 0.005위 안화)의 예산을 들일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록 한국군이 국방예산 지출을 상당히 늘려도 단기적으로 미국의 무기 및 장비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직 어렵다는 것이 해외의 중론이다.

그 예로 미사일 요격 체계를 살펴보자. 비록 한국은 미국의 MD 체계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최근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해군은 하와이에서 미사일 조기경보 및 탄도 미사일 탐색 추적 훈련을 진행했다.

게다가 한국은 2027년까지 7500억 원을 들여 성능이 더욱 강화된 미제 'PAC-3' 미사일을 추가로 구입할 계획이다.

한반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될 예정이다. 최근 한국 정부는 반복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 이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군사력과 한미동맹으로 북한을 억누르겠다는 뜻이다.

들리는 바로는 오랫동안 검사로 근무한 사람이 흑백논리에 빠지기 쉽다고 한다. 갑작스런 위기가 닥쳤을 때, 통치권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향후로도 한국이 공격적으로 전략 전투 역량 발전을 지속한다면 한반도는 새로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요약]


1) 한국이 미국의 MD 체계에 가입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2) 그러나 한국은 자체 개발과 해외 수입을 통한 독자적인 국방력 증강과 방산 수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3) 비록 이렇듯 한국이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붇고 있지만 당분간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4) 어쨌든 이렇게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을 통해 북한을 억누르려는 한국의 행보는 향후 한반도를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