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은 지난 2014년 F-X 사업을 통해 F-35A 40대를 7조3천억 원에 들여오기로 개발사인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계약했습니다.

당시 록히드마틴은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3억 달러 규모의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2016년 4월부터 올해 12월까지 6년 동안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록히드마틴이 구매한 국산품 규모는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이행률은 20.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중소기업 73개 사의 246개 품목을 록히드마틴에 추천했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진 건 12개사 30개 품목에 그쳤습니다.

록히드마틴은 이밖에 군사통신위성 1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돌연 중단하기도 했고,

한국형 전투기 KF-X 개발에 필요한 25개 기술을 이전하기로 해놓고 레이더 등 핵심 기술 4개의 이전은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장섭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절충 교역) 제도의 취지는 좋은데 계약 이행률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소위 '먹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절충교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에 불이익을 주거나 이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해당 무기체계가 독점적 지위를 갖추고 있을 경우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록히드마틴 : 니들이 미국산 안사면 어쩔건데?? 니들이 미국에 불이익 주면 어쩔건데 ㅋㅋㅋㅋㅋ 니들이 불이익받는거아니야?




한국은 노르웨이 uae 등 상대로 위약금이 100퍼로 걸려있는데 이 기사에
위약금 언급은 없는걸로봐서
한국 개호구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