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케 생각함?
세계화의 관건은
자본과 노동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요체지.
자본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롭게 된 것이 외환사태를 맞이한 주요 원인이지.
박통, 전통시대와 같은 국가 통제 경제였다면 그거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지. 실제로 말레시아아의 독재자 마하티르는 국가의 적극적인 통제를 통해 외환위기를 피해나갈 수 있었지.
헌데 문제는 김영삼정권은 세계화를 기본 전제로 깔고 시작했다는 거.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에 도취되어 있던 시대지.
OECD가입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시대거든.
그리고 이런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우리 경제가 수혜를 안 본 것도 아니라는 게 함정.
대우 김우중의 놀라운 성공에는 그게 밑바탕이 되었지?
과연 IMF외환사태는 피할 수 있었을까? 김대중이 김영삼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달랐을까?
어떻게들 생각하냐?
IMF 구제금융이 문제가 아니야. 그걸 국가부도가 닥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게 문제지. 적어도 DJ였거나 박정희 였다면 "국민 여러분 우리 15일 후에 국가 부도 납니다." 라는 개소리는 안했다고 봐야지. IMF의 구제 금융도 미리 협상하고 들어갔으면 좋은 조건으로 충분한 협상이 가능했지. 그런데 대선 때문에 숨기고 숨기다 좆된거 잖아?
김영삼 반응은 아닌 홍두깨에 날벼락 맞은 분위기던데? 경제 관료새퀴들이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 무지하다고 은폐한 거 아니노?
핵슨상 높게 쳐 주노ㅋㅋㅋㅋㅋㅋ 행정보니 욕만 나오더만
관료들이 은폐했다고 하자. 그 관료 임명한게 누군데? 김영삼은 바보거나 개새끼인데 나는 개새끼로 보는데 너는 바보로 볼수도 있겠다
난 개03, 핵슨상 다 인간으로 안 봄
그리고 과연 박정희나 DJ라면 다를까? 일단 당시 시대에서는 더 이상 국가통제경제를 고집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어다고 봐야 할 거야. 어떻게 보면 국가 통제시스템을 되도록이면 거두는 게 대세였던 시대걸랑. 그리고 일단 그 사태가 도래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미리 알고 미리 협상할 수 있다? 이건 본질을 벗어난 이야기다. DJ라면 대선 전야에 그런 배드 뉴스를 고백할 수 있을 거라 보니? 말은 쉬운 거다.
너는 박정희도 구제금융 받은적이 있다는건 모르겠지? 찾아봐. 그런거 받은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살인을 했을 겁니다. "라고 변호사가 말하면 무능이야. 그런 걸로는 아예 변론이 안돼. 내 생각에는 박정희나 DJ라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구제금융 신청 들어갔다고 봐
시방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자는 게 아니다. 당시 우리 경제의 실정상 김영삼 일개인의 무능으로만 원인을 돌릴 수 있느냐는 거다.
돌릴 수 있다고 말하잖아. 구제금융이 처음이 아니라는 얘길 왜하겠냐? 뭘 자꾸 물어. 나의 김영삼은 죄가 없어. 다 그랬을 거야. 라는 소리가 웃긴다고 계속 말해 주잖아? 영삼이 새끼가 무능했던가 개새끼라고 박정희도 안그랬다는 거다
박정희 전두환때도 외환위기는 항상있었다 없을수가 없는 구조였던것은 한국은 차관을 도입해 공장을 지었는데 김영심시기까지는 무역수지가 적자였음로 만기가 돌아오는 차관을 갚을 외환이 부족할수밖에 없었다 그때문에 김종필 전두환등이 일본에가서 외환을 빌려오곤했었다 그당시 일본은 돈이 넘처났고 방위비분담논리도있어서 기꺼이 외환을 빌려주었다
김영삼시기는 이미 차관경제에서 벗어나있었고 한국의 공업화도 본궤도에 올라 무역적자에서 흑자로돌아서는 시기였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본이 외환을 빌려주면 되는것이었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을것이다 김대중시기에 이르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니까 외환부족에 빠질리가 없는것이다
그리고 외환이 부족하면 상환기일을 한번 연기하면 되는것이다 당시 경제성장률이 7.5%로 탄탄했고 무역수지가 적자구조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시기라 한번만 연기하면 갚을수있었다 본래 돈을 빌리면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갑이 되는것이고 한국은 한번도 차관만기를 지체한적이없어 얼마든지 연기할수있었다
그런데 김영삼정치세력이 미국의 하나회를 숙청해버리고 미국의 평시작전권도 박탈해버리고 미군소속의 쿠테타전문부대 특전사도 회수해 국군에 편성하면서 미국과 대립하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뿌리깊은 자생적 민주세력이었던(이승만때부터 형성)김영삼정치세력을 말살하기위해 일본을 압박하고 imf를 야기한거임
이건 미국이 보복한 거라는 소리자나. 한국 길들이기라는 소리 아녀?
Imf로 한국의 자생적민주세력은 정치무대에서 사라진다 이승만독재부터 항거하며 형성되었던 민주세력이 깨끗이 말살되어버린거지 김대중노무현문재인정치세력인 한국의 시민단체는 미국의 시민단체에서 이식된것으로 미국이 관리하는 가짜들일뿐이다 실제 이승만독재 박정희독재와 투쟁하던 현장에는 이들 가없었고 대선이나 총선때되면 야권을 분열시키기위해 등장하였던 사이비정치세력임
즉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필요가 없었고 일본이 협조하지않더라도 상환기일을 한번 연기하면 되는것었다 만기 연기한 나라들 많다 한번도 아니고 여러번 연기한 나라들 많다 imf의 요구따위를 다 들어준 나라는 세계에서 김대중정권밖에 없다 일개 민기돌아온 차관몇푼에 주권까지 포기하고 imf임원이 한국에 들어와 경제부장관 노릇까지 직접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아직도 imf터진 이유는 복합적이라 여러 주장하지않나 놀랍게도 말레이시아 지식인들은 아시아 금융위기때 한국처럼 이왕 맞을매 맞고 극복하지않고 문호 닫은걸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격차가 크게 난거라고 아쉬워 한다던데
엘리트 군인+ 경제관료 조합같은 리더그룹이 사라진 상태. 거시적 관점으로 국가전략를 짠다는 개념이 실종됬었음. 아직 일반시민들은 건전한 국가관, 미래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 김영삼 정부부터는 최상위층이 눈앞의 이익만을 쫒는 승냥이떼로 변한 상태. IMF극복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