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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 영아사망률의 하락 / 성인까지의 생존률의 상승
2) 여성 인권신장

저 두 요소임

굳이 3을 끼워 넣는다면 “재산”이 됨...

재산을 소로 규정하는 원시부족사회이던 부동산이나 주식 개념으로 접근하는 현대사회이던 소득을 창출하는 재산이 클수록 자녀를 많이 낳는 경향은 보임...근데 이건 너무 당연한거고 1번과 2번이 압도적임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가장 큰 요인인 1번은 해결이 안됨

무작위숫자생성기 같은걸로 일정비율로 0세에서 18세 인구를 사형시키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2명이상 낳는 환경을 조성하는건 비인간적이고 이성적으로도 말이 안됨

그러면 2번 밖에 남지 않는데

말 그대로 여성은 집에 쳐박혀서 애나 낳아서 기르라고 하는수밖에 없음

난 정책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2번을 해결하기위해 뭘 해야하는지 감도 안옴

아우구스투스 처럼 무출산 여성들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둘 것인가? 여성 채용비율을 크게 제한할것인가? 출산경험 여성들에게 큰 혜택을 몰아줄 것인가?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됨

3번으로 청년들 재산형성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것도 방법같음. 주택시장을 최소 절반을 사회화해서 출산하는 부부들에게 거의 반 증여식으로 주는 것도 방법일것 같음.

그리고 요즘엔 사회적 인식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데

예전엔 무조건 결혼해서 자식 낳던 고소득 / 고자산 계층에서 계속 결혼적령기가 늦춰지거나 결혼을 안하거나 자녀를 2명이하로 출산하는 경향이 나타남.

어느 사회에서도 부를 가진 계층에서 저출산 경향을 보이는건 큰 문제임. 이런 사회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고소득 고자산 계층에 한해 무출산세나 무혼인세를 걷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함.

아무튼 정리해보면 저출산 정책은 3방면으로 공략해야함

1) 여성의 경제권력이 하락하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함
2) 결혼적령기 부부에게 자산형성의 방안을 찾아줘야함
3) 사회전반적인 분위기가 혼인 출산 장려로 가야함

이걸 터치 안하면 그냥 다 선동이라고 보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