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들끼리의 공부모임 카톡방에 올라온 글. 평소같으면 출처 링크를 찾아 올리겠지만 귀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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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 경쟁은 진작에 게임이 끝났지 싶다. 지금 노동 이민을 더 불러들여도 시원찮을 마당에… 보고서 읽으면서 한숨만 푹푹] 


I+353 #PSB  #電腦星  오늘의 키워드 #G2


한국인은 일본이 미국을 앞서기 직전인 슈퍼 경제대국일때도 세상에서 유일하게 열도를 개무시한 딱 한나라니까 내가 이해는 하는데…. 


지성인이면 대륙의 이런 데이터는 머리에 좀 넣어두고 다니자.


[전세계 고속철도 총길이: 59,000km]


[중국의 고속철도 총길이: 45,000km]


지금 전세계 태양광 = 중국이고, 전세계 고속철 = 중국이다.


그래도 이대남들이 대륙을 깔보는건 뭐 반도의 호연지기라고 귀엽게 봐줄수는 있겠다.


[마이런 보고서(2)] 트럼프는 인프라를 말하지 않는다


- Youngmin Seo 님 글 


#1. 뉴욕 FDR과 서울 올림픽대로의 '나이 차'


서울에 올림픽대로가 있다면, 뉴욕에는 FDR 드라이브웨이가 있다. 동서는 강으로, 남쪽은 대서양으로 가로막힌 섬이 맨해튼이고, 우리는 그걸 뉴욕시NYC라고 부른다. FDR은 NYC 동쪽 강변에 자리했다. 위치상 NYC와 브루클린을 나누는 경계다.


비슷한 도심 간선도로지만 올림픽대로보다 FDR 운전하기가 훨씬 어렵다. 차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도로 인프라가 후져서다.


주로 2~3차선밖에 안 되는데, 하나의 도로(lane) 폭이 좁다. 일반적으로, 고속으로 달릴수록 차폭에 민감해진다. 두 도로의 차이는 불과 10~20센티미터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 차이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차이다.


갓길도 거의 없다. 게다가 도로가 위아래 좌우로 굽이치고 터널도 자주 나와서 운전 난도도 높다. 올림픽대로 속도제한이 보통 시속 80km인데 FDR은 50~60km에 그치는 이유다. 운전해 보면 올림픽대로는 100km 내기 어렵지 않은데, FDR은 차가 있으면 3~40km, 없어도 6~70km 넘기긴 어렵다.


세계 경제의 심장인데 왜 그럴까. 정답은 ‘나이’에 있다. 올림픽대로는 1980년대생인데, FDR은 1930년대 생이다. 차가 더 작고, 성능도 나쁘던 시절, 당시의 교통량 기준으로 도로를 만들어서 그렇다. FDR만 그럴까. 도심 도로도 좁고 차로 미어터져서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설계되어 있다. 맨해튼섬과 대륙을 잇는 지하 터널은 좁아터져서 사이드미러를 중앙분리대 등에 부딪히기 쉽다.


뉴욕의 도로 인프라는 이렇게 서울 보다 50년 늙어있다.


#2. 증기 난방


뉴욕의 거리에서 인상적인 또 하나의 풍경은 ‘증기’다. 특히 겨울에, 뉴욕의 도로에는 맨홀 뚜껑을 통해 곳곳에서 증기가 올라온다. 배트맨의 고담 시티 같은 풍경이다. 


증기난방 때문이다. 섭씨 150도 이상의 고압 증기가 뉴욕시 도로 아래를 돌아다닌다. 한국의 지역난방과는 다르다. 주로 열병합 발전소나 신도시에 깔린 지역난방은 뜨거운 물이 돌아다닌다. 증기가 아니다.


역사는 18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증기는 물보다 고층 건물에 잘 올라가고, 중앙 집중 관리할 수 있고, 난방 품질도 좋다. 당시로선 좋은 선택이었을 수 있다. 지금은 다르다. 단점이 장점보다 많다.


고압 파이프다 보니 유지보수 비용이 매우 비싸다. 압력과 온도로 인해 파이프 노화가 빠르다. 심심찮게 폭발 사고가 난다. 도심 곳곳에 증기 빼는 구멍을 만들어 교통을 통제해야 한다. 뜨거운 김으로 난방하니까 정밀 제어도 불가하다. 연결된 라디에이터가 작동하면 너무 덥고, 멈추면 춥다. 에너지 효율이 낮을 뿐 아니라, 폐열 재활용-열병합 발전으로 전환하기도 어렵다. (재활용에 사용되는 잉여 열은 60~90도 수준에 불과해서 고압 증기를 만들 수 없다.)


100년 정도 늙은 인프라다. 시대 정합성은 부족하고 구조적으로 효율이 낮은, ‘과거의 유산’에 가깝다.


#3. 제조업이 돌아가야하는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인프라는 이런 것들 천지다. 뉴욕과 워싱턴 D.C.를 연결하는 I-95 고속도로. 동부 산업벨트를 관통하는 도로지만, 곳곳의 포장이 패여 있고, 찢어진 폐타이어도 방치되어 있다. 


미국 도로의 40% 이상이 ‘불량’ 등급(ASCE)이고, 여객용 철도도 100년 전 수준이다. 알다시피 고속철도는 없다. 항만도 지난 코로나 위기 때 드러났듯, 노후했고 병목이 매우 심하다.


지금 제조업이 돌아가야 하는 미국은 바로 이런 나라다.


공장만 짓는다고 다시 미국이 위대해질 수 없다. 공장은 과장하자면 조립이 일어나는 장소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부품의 이동과 원재료의 조달과 제품의 유통이다. 미국 대륙은 공급망 병목의 연속이다. 운하나 오래된 철도, 트럭 운송에 의존하던 러스트벨트의 제조업이 이유없이 사멸한 것이 아니다. 


전기는 어떠한가. 제철이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자동차든 조선이든, 모든 제조업은 에너지 인프라 없이 불가한데, 미국은 에너지 생산량이 늘고 있지 않은 나라다. 늘릴 수 있으나, 늘리는 데는 또 돈이 든다.


>>>>> 그래서 바이든은 돈을 찍어냈고 풀어댔다


2023년 초, 바이든은 ‘더 나은 미국을 만들자, Building a better America’며 한 교각 건설 현장 앞에서 연설을 했다. 브렌트 스펜서 다리다. 켄터키와 오하이오를 잇는 다리로, 60년 전 건설됐다. 


고작 교각 신규 건설 발표에 대통령이 갔다. 중서부 제조 중심지(러스트 벨트)와 남부나 동부를 연결하는 핵심 통로였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몇 번째로 화물차 병목 현상이 심한 도로로 늘 등장한다. (ATRI) 제조업이 돌아가려면 이게 중요하다고, 소리높여 외치려 갔다.


새 다리 건설에는 약 36억 달러, 약 5조 원이 든다. 절반 정도는 인프라 법을 통해 확보했다. 설계가 끝났고, 부지 정비작업이 이제 시작됐다. 2030년이 되어야 완공된다.


바이든은 인프라 법(2021)을 만들어 1조 달러 이상을 들이기로 계획했다. 도로, 철도, 광통신망 현대화가 목표이며, 핵심적으로 쇠락한 산업단지에 제조 기반을 재건하고자 했다.


바이든의 계획은 결국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인프라’를 확충해서 현존하는 제조업이 더 이상 밖으로 나가지 않고, 나갔다가도 돌아오게 만들려는 거였다. 이게 한 축이다.


다른 축은 ‘외국의 첨단 기업’을 유치해서, 미국의 첨단 제조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다. IRA나 CHIPS ACT(2022)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 짓게 하는 법이다. 삼성, 현대, LG, SK 같은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기여했고, 타이완의 TSMC도 기여했다.


세액공제나 공장 건설비 지원을 해서(인센티브를 줘서), 미국이 가지지 못한 동맹의 힘을 미국 것으로 만들려는 정책이다. 국채(UST) 발행해서 연준이 찍어낸 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다.


(정부 재정 부담을 논외로 하면) 합리적이고, 탄탄한 계획이다. 왜 선택(민주당 정권 재창출)받지 못했을까?


시간 때문이다. 이민자, 물가, 경제 문제...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효과가 단시간에 나지 않는 점이 치명적이었던 것 같다. 브렌트 스펜서 다리 옆 새 다리,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실제로는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른 철도-도로-항만 보충 공사 역시 마찬가지다. 


뭔가를 제조하지 않고, 제조하는 인프라에 정부가 투자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제조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 그 동결된 시간을 뒤로하고, 다시 제조를 깨워낸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다.


>>>>트럼프는 대신 도파민을 자극했다


‘미국은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게 마이런 보고서의 세계관이라고 했다.

 

-미국은 세계를 위해 아낌없이 달러를 내어주었다. 

-쌍둥이 적자를 보면서, 제조업을 내주면서 달러를 내주었다. 

-세계는 고마운 줄 모르고 받아먹기만 했다. 

(트럼프는 받아먹는다, 말고 벗겨먹는다 rip off 라는 표현을 좋아한다. 나토가 미국을 벗겨먹는다. 중국이 미국을 벗겨먹는다. 한국이, 아시아가 미국을 벗겨먹는다...)


그래서 정의의 언어로 새로운 세상을 말할 수 있다. 


희생양이 된 미국이 이제 다시 위대해져야 한다. 


마이런 보고서는 바로 이 극적인 세계관을 탄탄하게 만드는 밑작업에 해당한다.


1) 아름다운 관세를 통해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

2) 미국의 힘을 레버리지로 동맹을 비롯한 모두를 무릎꿇리겠다

3) 궁극적으로 환율 조정을 하면 제조업이 돌아올 것이다


물론 여기엔 공장과 인프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다. 그러나 그 구체성 없음은 단점이 아니다. 


도파민 분비에 있어 중요한 것은 파격적인 관점이고, 선악의 내러티브니까. 


즉, 바이든은 돈을 썼지만,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트럼프는 돈을 안 썼지만, 정치적 에너지를 장악했다.


#마이런보고서 #미란보고서 #뉴욕뉴욕뉴욕 #거기가제조업가능한덴가요 #바이든의실패 #트럼프의도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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