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국방전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고 지목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하다."

미국이 북한을 유일하게 미국 본토를 위협한다고 지목한다는 것이 북한이 유일하게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나라라는 뜻은 아니다. 국가가 공식적으로 다른 나라가 자신의 본토를 위협한다고 지목하는 것은 도발적이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행위다. 미국이 만약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된다고 적시했다면 상대국 역시 미국을 위협으로 지목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여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는 무역 통상 마찰도 재개되었을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서로 본토를 공격하는 전면전을 할 능력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인다.

이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가 없는 이라크를 대량살상무기보유국이라고 지목한 것과 유사한 역설이다. 또는 트럼프가 전쟁 일으키려고 할 때는 그 대상이 위협이라고 전쟁여론을 부추기다가 전쟁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위협이 없어졌다고 말 바꾸고 빼는 것과 비슷하다. 한 마디로, 미국의 '위협' 레토릭은 도발과 전쟁,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따라서 북한 추종자들이 미국의 '위협' 레토릭을 가지고 북한이 위대하다는 근거로 삼는 것은 오류다.


주장: "그러면서 “국방전략의 목표는 중국을 지배하거나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다른 어떤 국가도 미국과 동맹을 지배할 수 없도록 역내에서 유리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 중국의 미국 본토 타격에 관해서는 우려하지 않았다."

우려하지 않은 것과 우려한다고 표명하지 않은 것은 다르고 구별해야 한다. 미국이 만약 국방전략에 중국의 미국 본토 타격에 관해서 우려한다고 적시했다면 중국 역시 즉각 반발 성명을 내어 중국-미국 관계가 경색되고 미국에 외교적 부담이 되돌아갔을 것이다.


주장: "결국 국방전략은 중국, 러시아, 이란은 동아시아, 유럽, 중동의 지역적 위협일 뿐이며 충분히 막을 수 있지만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명백하고 당면한 위협이라고 본 것이다."

중국, 러시아, 이란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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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본토에 대한 명백하고 당면한 위협은 북한”…미 국방전략 발표

■ 중국, 러시아, 이란은 지역적 위협일 뿐이지만 북한은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당면한 위협■ 한국에 위험 떠넘기기? 모순에 빠진 대북 억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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