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군시설 촬영 중국인 2명 징역형 '이적죄' 외국인에 적용 첫 사례

[익명(121.171)]

[러갤러 1(59.10)]

민주당이 통과시킨 "간첩법 개정" 덕분임 재석 170인, 찬성 163인 국힘이 필리버스터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찬성으로 "간첩법 개정" 통과시켜서 기존 "북한만 처벌"에서 "외국 모두 처벌"로 바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