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반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내지는 모욕이거나 전자 후자 상상적 경합임.
익명(118.235)2024-01-29 01:21:00
답글
위에 글쓴이 피웅신인가... 상상적경힙은 형법 속에서 1타2피로 범죄목 두개를 합친건데 형법도 아닌 특별법 두개로 상상적경합 이러고잇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서갤러3(106.101)2024-01-29 05:07:00
답글
아는척하는 순시충 ㅋㅋ
익명(118.235)2024-01-29 07:12:00
답글
형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하는 거 맞는데? 네이버 블로그 조금 찾아보고 와서 신난 거 진짜 ㅋㅋ... 106.101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개추벅벅 - dc App
토르라고 자기 이름 밝혀도 안잡힐줄 안듯 ㅋㅋ 고소하자
도달하게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통매음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반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없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내지는 모욕이거나 전자 후자 상상적 경합임.
위에 글쓴이 피웅신인가... 상상적경힙은 형법 속에서 1타2피로 범죄목 두개를 합친건데 형법도 아닌 특별법 두개로 상상적경합 이러고잇네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는척하는 순시충 ㅋㅋ
형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하는 거 맞는데? 네이버 블로그 조금 찾아보고 와서 신난 거 진짜 ㅋㅋ... 106.101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성희롱은 좀..
양파링~ 기모링~
머라그랬는데? 글 날라간듯
면상도까인 좆버러지 쌀먹충새끼 제발 인실좆당해라
쌀먹새끼 한번씩 나와서 설치는거보면 역겹던데 좆되겠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