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다 안붕이들 호1로새끼들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 이야 말로 국가에 이바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중에 단일 과태료중 최고에 가까운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을 잡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한다

부정사용은 한번에 200만원으로 사전납입으로 할인을 받아도 160만원이다

그리고 과태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표지는 공문서 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에 고발하여 죄의 무게를 되새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사용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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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비치 하는 유형

이런 경우 정말 높은 확률로 주차표지가 만료되었거나 혹은 다른 차의 주차표지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심이 된다면 신고해보는 것이 좋다. 어차피 불수용이 나와도 본인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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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량번호와 주차증의 번호가 다른경우

이건 100% 부정사용이다 신고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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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급일자가 5년이상 경과된 경우 (17,18,19년도 해당)

보통 5년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잘 없다. 내가 신고한 건들 중 가장 타율이 높았던 것이 발급일자 5년이상된 것이다

딸배헌터에도 많이 올라오는데 대상장애인이 사망한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건 뭐 유품도 아니고 참나....

그 외에는 세대 분리로 인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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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애초에 그냥 위조를 해버린 경우

이렇게 인쇄해서 위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진짜 표지를 주워서 글씨 부분을 교묘하게 아세톤 같은 것으로 지워

주차표지 자체가 무언가 많이 훼손되어있다고 느껴진다면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많이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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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유공상이자 주차표지

이것도 종종 보이는데 발급일자가 없으면 무효표지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저렇게 번호판 앞 번호를 위쪽에 쓰는경우라면 더더욱 아닐 가능성이 높다


6. 렌터카는 대여/리스차량 운전용이 주차표지가 있다

일반 번호판이고 번호도 다 맞는데 대여차량용이 붙어있다면 위조 표지

반대로 하허호인데 일반 본인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있으면 위조 표지 인 것이다


7. 네모(구형표지)는 만료된 주차표지 이다

2017년에 다 바뀌었다.


아래 진짜표지들은 한번 보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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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알겠지만 홀로그렘이 있고 앞 유리에 붙일 수 있도록 타공이 되어있다

자주 보면 볼 수록 신고가 적중할 확률이 올라간다


신고하는 방법은

1. 안전신문고 실행

2. 불법 주정차 신고 ->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3. 신고내용에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표지 부정사용 신고입니다 작성



신고를 할 떄에는 1분간격으로 찍은 사진 두장과 주차표지가 보이는 사진 한장이 필요하다

가끔 1번 항목처럼 아예 주차표지의 차량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해놓는 경우

동영상으로 해당 차량번호부터 주차표지까지 다 보이도록 촬영해두는것이 좋다

시청/구청에서 동영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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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으로 신고했고 과태료 200만원 부과 메세지를 받았다면 1달정도 뒤에 장애인 과태료 부과 해당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해당 과태료 부과가 정상적으로 납부 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는 피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아니라 신고자 본인의 민원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것 이기 떄문에

굳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전화하면 알려준다


여기까지 왔으면 다음은 경찰고발에 관한 건 이다




먼저 국민신문고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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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인증은 카카오로 하는 것이 좋다. 다들 카카오 쓰니까

여기까지 왔으면 일반 민원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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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밑에는 신청인 기본정보가 있는데 빠짐없이 다 적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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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제보성 민원으로 선택하고 민원제목을 공문서위조 or 공분서 부정행사 고발 <- 이것으로 하면 된다


민원 내용 적는 법은 아래와 같으며 종종 진술서를 원하는 경찰들이 있어 진술서까지 첨부해주면 좋다

첨부파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진, 주차표지 사진(동영상),혹 있다면 해당 차의 전화번호 사진

이렇게 3개와 위에 안전신문고에서 과태료 부과하겠다는 답변까지 총 4개의 첨부파일을 올리면 된다


해당 차량에 전화번호가 없다면 그것만 빼고 올리면 된다.

전화번호는 빠른 수사를 위한 첨부일 뿐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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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신고자

성명 : 불상(알 수 없음)

차량번호 00가1234 차량 소유주로 추정됨

핸드폰번호 010-1234-5678 사용자로 추정됨 (없으면 안 써도 됨)

24.01.01 OOOO(해당 차량 위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위 차량을 주차한 자


2. 적용 법조

형법 제 225조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형법 제 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형법 제 230조 (공문서 부정 행사)


3. 고발 취지

해당 차량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으로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였으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표지가 위조 공문서인 경우

->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됨


해당 표지가 정상 발급 된 표지인 경우

-> 만료된 공문서 이거나 다른 차량에 발급 된 표지임으로 공문서 부정 행사에 해당됨



이하 진술서 입니다


고발인은 2024년 1월 01일 00시경 OOOO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00가1234 차량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본 고발인은 해당 차량에 장애인 주차 표지 존재 유무가 궁금하여 해당 차량 본넷을 확인하였고

보호자 운전용 주차 표지(해당 주차 표지에 맞춰서 변경)를 발견하였습니다.

허나 해당 표지의 발급 일자가 5년이상인점, 유효 기간이 적혀져 있지 않은 점, 표지가 약간 훼손되어있는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하여 (의심스러운 점을 적음)

이를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주차 표지 부정 사용 의심 신고를 하였으며

장애인 주차 표지 부정 사용인 것을 확인 받았고 과태료(200만원)가 부과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 사실을 바탕으로 피고발인이 해당 표지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 표지는 공공 기관이 발급하는 공문서 이기에 해당 표지가 만료된 표지 라면 공문서 부정 사용에 해당할 것이고

위조된 표지 라면 공문서 위조, 위조 공문서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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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다 적었으면 해당 위치에서 가까운 경찰서를 검색해 처리 기관에 적어주면 된다

Ex) 영등포 역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일어난 일 이라면 처리 기관을 영등포 경찰서로 할당




여기까지 왔으면 99.9% 검찰에 송치 된다

왜냐하면 이미 과태료 납부가 완료된 건만 고발을 하기 때문이다.


송치 되지 않는 건은 만료된 주차 표지인데 시청에서 안내하지 않은 경우 <-

이 경우만 유일하게 송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고발장을 만들면 딱히 경찰서에서 전화도 안 온다

만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 요구를 한다면 안 가도 된다

이미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기 때문이다. 더 증언 할 것도 없고 더 제출할 증거도 없다


그럼에도 계속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까운 경찰서라면 한번은 가볼만 하다

인생에 몇번 없을 경험이기 때문이다.





송치는 되지만 90%는 기소 유예가 뜬다. 대부분 초범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9%는 구약식(벌금)형을 받고

선택 받은 1%만이 징역을 받는다


나는 저거 다봤다


더 궁금한거 있으면 댓글 달아라 다 알려준다




주의사항


굳이 차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운전자를 특정하지 마라

어떤 정신나간 인간이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지 모른다

투폰을 쓰고 여분의 번호가 있다면 해도 된다

애초에 제정신인 인간은 주차표지를 부정사용하지 않는다


다들 안전하게 신고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