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상부 확성기 불법튜닝 관련해서 신고한거 불수용되서 전화해보니깐
확성기 자체는 구조변경승인이 안나오는게 맞는데
확성기 단상태로 자동차검사 통과해서 뭐라 처분하기가 어렵다고함
임시검사 받으라고 공문은 보낸다는데
이거 어떻게 통과했는지 알아볼 방법 없음?
차량 상부 확성기 불법튜닝 관련해서 신고한거 불수용되서 전화해보니깐
확성기 자체는 구조변경승인이 안나오는게 맞는데
확성기 단상태로 자동차검사 통과해서 뭐라 처분하기가 어렵다고함
임시검사 받으라고 공문은 보낸다는데
이거 어떻게 통과했는지 알아볼 방법 없음?
좀 어려운 문제긴 함 작은 확성기를 선만 연결해놓고 탈부착식으로 붙이는건 구변 대상도 아니고, 구조를 불법으로 바꾼거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이미 있어서 그럼 고정형은 100%인데 탈부착형은 탈거 후 임시검사 명령만 나갈거야.. 임시검사 수검 여부는 정보공개청구로 문의해보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