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경찰에 과태료 올려 달라고 함
경찰이 개무시함
과태료 수/불 판단하고 편지 보내는거 전부 행정 인력이고 비용임
4만원으로는 부족함
이게 다 방임하는 경찰 때문이야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24230.html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올려달라”…묵묵부답 경찰청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인상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기준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의에서 주·정차 규정 위반www.hani.co.kr
경찰이 개무시함
과태료 수/불 판단하고 편지 보내는거 전부 행정 인력이고 비용임
4만원으로는 부족함
이게 다 방임하는 경찰 때문이야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24230.html서울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올려달라”…묵묵부답 경찰청서울시가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를 인상해달라고 경찰청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과태료 부과 대상 차량 기준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관할 기관인 경찰청에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건의에서 주·정차 규정 위반www.hani.co.kr
두배정도 올리자
ㅇㅈ
일본처럼 해야 답이긴함
맞아요 불법주정차가 사망 사고의 원인인 거 알면서
불법주정차는 지자체가 처리하는데 왜 경찰한테 허락을 맞음? 법이그럼?
근데 법을바꿔야하는건데 그걸 경찰이함? 왜 경찰청에 요청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