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증거인멸죄가 가족이어도 적용되냐?

[익명(118.235)]

동거녀가 물론 사실혼이긴 한데 혼인신고 법적 부부여도 적용되나?

[익명(211.235)]

증거인멸은 본인만 가능함 자기방어권은 인정해줌 나머지는 안됨

[익명(118.235)]

근데 예전에 이영학이 증거 어머니가 인멸해줬는데 이거 증거인멸죄 무죄나온적 있거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