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에 애 보내도 영아유기죄 폐지 돼서 일반유기죄라며 보육원에 보내라면 가정폭력 가정인거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다 가정위탁,보육원 상담센터 알려줘야 하잖아 친 자식이 보기 싫으면 베이비박스에 보내라 베이비박스에 버리는 것도 유기죄래 유기죄 베이비박스에 보내면 무혐의 해 줘야함 영아유기죄 폐지 돼서 불편합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046446?sid=102'베이비박스 유기' 수사해야 하나…고심 깊은 경찰유기죄·영아유기죄 선별 적용…'상담 후 유기'면 불입건 "베이비박스 유기 처벌하면 불법 입양, 살해 부추길 수도" 임순현 안정훈 기자 =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을 수사 n.news.naver.comhttps://v.daum.net/v/20230707155753314‘베이비박스’ 사건 처벌해야 할까... “최후의 보루” vs “유기 조장”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를 대상으로도 수사가 이뤄지고 실제 입건된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경우 형법에 따라 유기죄와 영아유기죄가 적용됩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데도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경우엔 유기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v.daum.nethttps://naver.me/xON83MTI베이비박스 이용 후 유기죄 성립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2015년 당시 고2였고 임신사실을 늦게 알아 출산 후 당시 남친과 키우려 했으나 장애아였고 남친부모님이 키울수 없다고 말하여 출산한 대학병원에서 해외입양 보내려 했으나 이것조차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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