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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에 버려도 유기죄니까 빠른 낙태 해라

익명(211.104) 2026-03-01 08:59:00 추천 1

베이비 박스에 유기죄라
낙태 안하고 태어나게 해 줬을텐데
영아유기죄 폐지  감형사유 폐지 시키고
일반 유1기죄


https://v.daum.net/v/20230707155753314

‘베이비박스’ 사건 처벌해야 할까... “최후의 보루” vs “유기 조장”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친모를 대상으로도 수사가 이뤄지고 실제 입건된 데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간 경우 형법에 따라 유기죄와 영아유기죄가 적용됩니다. 친부모가 아이를 충분히 양육할 수 있는데도 베이비박스에 놓고 간 경우엔 유기죄가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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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ON83MTI

베이비박스 이용 후 유기죄 성립 및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

2015년 당시 고2였고 임신사실을 늦게 알아 출산 후 당시 남친과 키우려 했으나 장애아였고 남친부모님이 키울수 없다고 말하여 출산한 대학병원에서 해외입양 보내려 했으나 이것조차 ...

naver.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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