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죽이면 몇년이냐? 대법원 판례 아는 사람?

[익명(101.235)]

요즘 사람 죽이면 미국 만큼

형량 세게 때리는거 같은데

애기 죽인거라 좀 약하게 나오나?

[익명(211.235)]

정인이죽인쌍.년이35년형받음 법 개정되서 더나올듯 근데 살인증거가 입증되야함

[산미치광이(ororagon)]

이 경우 ㅈ 같은 게 첫째를 키워야 하니 감형 ㅇㅈㄹ이 가능하다는 거임…방송에서도 언급함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