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뭐 이러냐 판례도 보니 많이받아봤자 10년이네?
분노의父(116.33)
2026-03-02 15:42:00
추천 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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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판임
저건 37주아기 낙태사건같이 분만중이나 분만후에 의도적으로 죽일경우 해당되는거고 이건 아니지 육아중이었으니
이거 아동학대살인으로 기소되면 못해도 30년 이상임 그냥 살해가 아니라 학대에 의한 살인인게 크다 진짜 나도 진정서 낼거임 - dc App
저도 진정서 쓰게요 보니 인터넷으로 쓰는법도있더라고요
@분노의父(116.33) 그래요? 저는 편지지랑 봉투 샀어요 - dc App
@그갤러2(118.235) 우체국 방문없이 인터넷에 우체국 e-그린우편 이라고 500-600원정도지불하면 실물종이로 보내주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