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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영아 사망 사건 엄벌 촉구 탄원 서명

탄 원 서사건번호: 2025고합235사건: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제출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 귀중.저는 본 사건의 피해 아동과 가까운 위치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던 참고인입니다.오랜 시간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였고,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억울함을 생각하며 이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피해 아동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너무도 어린 생명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도,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방법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지속적인 학대 속에서 결국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이미 수사 과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통해 피해 아동에게 다수의 골절, 뇌출혈, 장기 손상 등 심각한 학대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반복된 학대가 있었음을 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또한 사건 당시 피해 아동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중환자실에 있었던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는 부모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보호 의무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피해 아동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부모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지속적인 고통을 겪었고 결국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단순한 실수나 일시적인 감정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아동 학대에 대해 더욱 엄중한 기준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또한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 중 하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법감정과 실제 선고되는 형량 사이의 큰 괴리입니다.언론과 판례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건에서, 어린 생명이 학대 끝에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많은 국민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고,  아이의 생명이 사회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남겨왔습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존재이며, 그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경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학대와 방임 속에서 사망에 이른 사건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본 사건 또한 어린 생명이 반복적인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사건으로,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판부께서 사회적 경각심과 국민의 법감정을 깊이 헤아리시어,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하고 무거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또한 가정 내 갈등이나 순간적인 분노 이유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이 정당화되거나 형량을 감경하는 사유로 받아들여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존재이며, 부모와 보호자는 그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불화나 개인의 분노는 어른들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 결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아이에게 향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특히 반복적인 학대와 방임 속에서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나 순간적인 감정의 표출로 볼 수 없으며, 그 책임은 더욱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부디 재판부께서 이러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가정 내 폭력과 아동학대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사회에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과 억울함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이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이 탄원서는 저뿐만이아니라 국민 모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 아동을 떠올리며 어디선가 어두운 그림자 안에서 겨우 숨만 붙어 있을 아이들을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은 탄원서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탄원서에는 국내 시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본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분들의 서명이 함께 모였습니다. 국내 및 해외 탄원 참여자 명단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2026년 03월 06일탄원인: 사건 참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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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