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와 27년은 대박이네 법정 최고형이 30년아니냐 사실상 무기징역이네 - dc App
@글쓴 그갤러(114.129) 유기징역 최고는 50년이야 근데 우리나라 판새 기준으론 많이 줬네 고의살인 증거없다 우발적이다 이러면서 15년 이지랄할 줄 알았더니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최근 살인과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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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 그갤러(114.129) 유기징역 최고는 50년이야 근데 우리나라 판새 기준으론 많이 줬네 고의살인 증거없다 우발적이다 이러면서 15년 이지랄할 줄 알았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