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고소금지<<<2011년에

당연히

효오오오오도를 명목으로 5:4로 6인 충족 못해서 합헌

놀라운 건 그 중국조차

존속고소가

가능함

박수홍이 부모한테 쩔쩔 맨 이유, 장윤정이 18억 뜯기고도 쩔쩔 매는 이유

부모=벼슬임.

구하라법 전에는

자녀 버리고 평생 얼굴 안 봐도 생명보험금만 가지고 튈 수 있었음

그래서 자녀 대상 생명보험이 없는 이유


존속기중처벌<<일본은

친딸 강간 5명 싸지르게 한 애비가 딸이 연애한다고 손찌검했다 살해당해서

폐지됨

물론 한국에서 자식은 부모의 가축이라

그런거없음^^


부양의무제<<<아시아권의 악법

역시 낳으면 벼슬임


친족 주소지 조회<<<역시 아시아권이라 가능


안 그래도 똥양인이라

부양의무제, 친족 주소지 조회 때문에

부모가 고아원에 버려도, 칼로 쑤심당해도 들키지만 않으면 무조건 부양하고 추적당해야하는데

1,2까지 합해지면

그냥 평생 흙부모한테 시달리고

또 애 낳아서 고아원에 버리고 칼부림하고 대물림하라는 소리임

물론 정치인 자녀는 미국 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