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안 보내도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65757
‘아동 학교 안 보내고 감금’ 2심서 집행유예

아동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외부 접촉을 막은 친부와 고모들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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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성폭행해도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468861#_enliple
온 가족이 성폭행, 그런데 모두 집유…그 판사는 왜?

친부는 공소시효 지나, 조부는 '고령' 이유로 면피 [사건속 오늘] 전국이 발칵, 판사탄핵 서명운동…항소 끝에 백부·숙부들 옥살이 2008년 8월 19일 충북경찰청발 뉴스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소녀를 할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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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도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8150111
‘영아살해’→‘살인죄’ 처벌 강화됐지만…친모 집행유예

■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숨진 아기 지난해 6월, 당시 만 19살이던 김 모 양은 충북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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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도






자녀는 목숨과 장기매매를 해서라도 부모를 봉양해야하는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06487#
쇠사슬 묶인 창녕 소녀, 어른되면 그 부모 '부양 의무' 있다  | 중앙일보

학대 부모의 친권은 사라지더라도 A양은 학대한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지게 된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과거에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도덕법처럼 ‘명시’만 해 놓았을 뿐이지 이 조항이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다"며 "하지만 매년 부양의무제에 따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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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는 부모의 가축인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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