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직접민주주의의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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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국민의 의사를 진심으로 대변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직접민주제'라면 국민이 직접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는 인터넷 덕분에 그런 직접민주주의도 가능해졌습니다.

중요한 안건을 온 국민이 모여서 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물질적인 인프라가 갖춰진 것이지요.

과거에는 무리적으로 이런 것이 불가능했기 대문에 '간접민주제'를 선택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국회의원을 선출해서 정치에 참여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민주주의라면, 그 국회의원들이 누구보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정책을 개발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간접민주주의를 하려고 했더니 정치가들은 국민의 의견을 자기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정부도 직접민주주의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고 있지요.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믿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상식 밖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하결은 상식의 회복에 있습니다.

'양심적인 리더'를 길러 내고 선출하여, 양심적 리더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민주세상이라고 말해도, 결국 구민이 주인으로서 대접을 받는 사회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려면 모든 국민들이 각성해야 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게 되어있지 않지요.

https://www.youtube.com/watch?v=WU7MVYscsrw

[윤홍식의 3분 인문학]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_홍익학당.D147

[경갤러 1(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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