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갤에 보면 어떤 녹화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인게 국세연수원이다.  흥얼거리는 율동이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는것은 그 화면을 보면 알수 있다.

점호 취하는 문화도 그런 국세청 문화를 반영한다.

국세는 다른 국가직에 비해서 수직적인 문화가 강하다. 심지어

비인기 부처인 노동부도 조직문화는 상당히 선진적이라고 한다. 국세청이 문화재청 등등에 비해서 조직문화가 상대적으로 경직적이고

업무강도가 센지 그 이유를 분석해준다.


보통 군대문화를 가진 부처가 있는데 대표적인게 국방부, 경찰, 국세청,검찰청이다. 공안, 안보 부서는 상대적으로 국가 보전의 근간이고

근본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국민의 인신을 제한할 수 있는 부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세는 저부처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국가직 타부서에비해서 조직문화나 업무강도에서 많은 비판이 나온다.


국가의 근본요소는 국민,영토,헌법이지만 그것을 지탱하는것은 국가의 경제력 과 국방력이다.


1970년도 이후 현대 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테마가 무었이냐면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이 과연 경제성장에 근본적인 효과가 있냐는 것이다.

즉 재정적자를 보더라도 경제가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재정흑자가 회복되냐는 연구였는데 그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나온게

통화주의,합리적 기대학파의 재정정책 무용론은 흡수한 신케인스주의 거시 경제학이다. 단기에 잠간 재정정책을 잠깐 사용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재정흑자

가 경제성장의 중요요소라고 결론이 나와있다. 물론 2009년 같은 대공황 시기에는 재정적자나 양적완화 같은 정책이 정당화 가능하다. 물론 기축통화국 관점에서 그렇다 그거다.


결론적으로 경제학자들의 결론이 뭐냐면 재정안정성이 후진국이건 선진국이건 경제정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거다. 98년 외환위기를 극복했던것도

한국이 무역적자였지만 재정은 흑자였기 때문에 극복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재정이 안정되려면 경제성장으로 세금이 잘 걷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성장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징수활동의 강화를 통애서 재정안정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고도성장 시절과 달리 국세청은 기피부서가 되었는데 그만큼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목표가 아니라 국세청을 동원한 징세활동 강화가 주요수단이 시작된것이다. 실제로 세무서의 경우 실적이 미달될 경우 서장이 국세청 본청에가서 조인트를 까인다고 한다. 그래서 밑의 국세청 직원들이 알아서 과장님 눈치보기 위해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그런 문화가 존재한다.


대통령이 문화재청이나 노동부의 달성 미달에 대해서 대노하는것 봤나? 하지만 세수부족인 경우는 당연하게 국가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선거를 위해서 포퓰리점 정책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수달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런 의지가 일선 세무서에 하달 되는것이다.


국방부, 경찰청은 근본적으로 무관이다. 하지만 국세청 직원은 문관임에도 상대적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수직적인 문화를 가지는것은

근본적으로 재정안정이라는 국가의 근본적인 목표를 위해 실적 압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체부가 한류 전파 목표를 못했다고 밑의 직원들

닦달하지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