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법인세 기타사외유출 이거 그낭

[익명(175.198)]

추가과세 안때리고 봐주는 애들 다 몰아넣은거라고 보면 되나 어떻게 한문장으로 정의내리기가 어렵네

[세갤러 1(223.38)]

ㅇㅇ 짬처리 해놓곳이라 중요한거 위주로 몇개만 외워놔 일단

[세갤러 2(211.206)]

ㅇㅇ 추가 과세 안 때리려고 기타사외유출 처분하는 거. 예를 들어, B상 접대비가 3,000인데 세법상 접대비 한도가 2,500. -> 이 경우 손금불산입 접대비한도초과 500(기타사외유출)임. 즉, 500만큼을 추가과세 안 한다는 거임.<ㅡ> 반면 B상 접대비가 2,000인데 전액 증빙이 없다면 손금불산입 증빙불비접대비 2,000(상여). 2,000만큼 대표이사에게 소득세 과세함. 즉,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증빙가져 오라는 것. 증빙 없는 접대비는 대표이사가 뇌물 먹은 거로 봐서 전액 손득세 물림.

[익명(175.198)]

500손금불산입이면 500만큼 더 과세하겟다는거아님?

[세갤러 2(211.206)]

즉, 법인세는 회계상 이익보다 올라감. 회계상 비용을 부인한 거임. 회계상으로 순자산이 감소하여 500만큼 비용을 잡았는데 세법은 그 비용 500을 인정 안 한것임. 그리하여 법인세법상 소득이 회계상 소득보다 500 올라감. 쉽게 말해서 매출 5,000 접대비 3,000 하면 당기순이익 2,000인데. 세법은 접대비 500을 부인한다면 세법상 과세소득(각사소)은 2,500이 됨. 즉, 500만큼 올라감.

[익명(175.198)]

500만큼 사업소득에 가산하지만 기타사외유출로 잡아서 추가로 더 과세하진않겟다는거지?

[세갤러 2(211.206)]

ㅇㅇ 법인세만 500 올라가고, 소득처분을 기타사외유출로 했으니 소득세법으론 과세하지 않음.

[익명(211.234)]

상여나 배당으로 처리하면 그 대상의 소득을 또 구성해서 과세하겠다는건데 그 과세를 안한다는거지. 법인은 그냥 500만큼 각사소 오르는거고 추가과세여부는 애초에 법인이랑은 상관x

[익명(175.198)]

이 파트공부할때 헷갈렷던게 자꾸 추가로 과세하지않는다는 말이 많이 나와서 자꾸 (법인세)에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는건가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되는거같음ㅇㅇ

[익명(211.234)]

ㄴㄴ추가과세대상은 법인이랑은 상관없고 소득처분 대상한테 하는말임 상여처분이면 직원 배당이면 그 주주한테 추가과세 먹인다는거고 법인은 아예 관계x

[익명(175.198)]

ㅇㅇ교정됐음 ㄱㅅ

[익명(211.234)]

ㅇㅇ그런것도 있고 누구한테 유출됐는지 모르는경우에도 기사 처리하는거지 접대비 한도초과같은거

[세갤러 3(118.235)]

법인세에서 과세 안되지만 결국 소득세로 과세 되는 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