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기법 고수만.

[국세청(justice356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이거 틀린이유가 본안심리상 처분의 결과가 아니라 형식상 하자로 인한 배척결정이라 각하가 맞다는게 그 논리잖아?

근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 이 표현을 써도 되는거임? 이거면 배척한게 아니라 심리를 했다는거 아닌가

[익명(223.38)]

이유가 없으면 기각이 세트인데?

[국세청(justice3562)]

ㅇㅇ 나도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답이 기각이 아니라 각하래..

[익명(223.38)]

@국세청 각하로 고친 게 정문이니까 앞에 다른 말이 오겠지?

[국세청(justice3562)]

@ㅇㅇ(223.38) 그게 무슨소리야 앞에 다른말이 와야한다는건 각하로 고친 문장이 틀렸다는 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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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211.235)]

니가 딴소리하고있으니까 ㅡㅡ

[익명(211.235)]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기각결정을 한다. 이거 자체를 각하로 바꾸라고

[익명(211.235)]

진짜 몰라서 딴소리하는거였네

[국세청(justice3562)]

@ㅇㅇ(211.235)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기각이 맞다니까? 근데 각하가 답인데도 저기서 왜 이유가 없다는 표현을 썼는지지를 묻고있는거야

[익명(211.235)]

애초에 틀린문장인데 그게 무슨상관이지?

[익명(211.235)]

국어 화법문제푸냐?

[국세청(justice3562)]

@ㅇㅇ(211.235) 저 문장을 저렇게 써도 되냐고 물었고 법문 해석에 대해서 물은건데 문제 맞고 틀리고만 얘기할거면 됐음

[익명(211.235)]

당연히 안되는데 해설지에 각하라고 써졌다는거 아니냐? 답답하게보지말고 그냥 이유없음 기각 자체를 각하로 바꾸면 됨. 이유없음 각하로 바꾸지말고

[익명(211.235)]

이상하게 접근하니까 이상하게 보이는거지

[국세청(justice3562)]

@ㅇㅇ(211.235) 기각 앞의 문장까지 전부 집어넣은 문장이니까 신경안써도 된다고 말해준거였구나 미안해 내가 못알들었어 근데 좀 착하게 말좀 해줘라..

[익명(211.235)]

알았다 미안하다 자고 내일은 잘하자

[국세청(justice3562)]

[팡슈(predict3086)]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았으면 청구인 적격이 없으니 각하

[국세청(justice3562)]

그걸보고 판단하는 문제는 맞는데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는 표현보단 자격에 하자가 있어서 기각한다 라고 표현을 해야 각하라고 바로 말할수있다고 생각했음

[팡슈(predict3086)]

애초에 청구인 자격이 안돼서 조건미충족이니 각하가 맞는거 같은데 인정은 무시해야되는 부분같음

[팡슈(predict3086)]

쌈무한테 물어보면되겠노

[국세청(justice3562)]

[익명(warmth8624)]

나도 잘 모르겠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은것 < 원고적격 인정안돼서 각하사유인데 이걸 심사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어라고 말해도 되는건진 모르겠음 - dc App

[익명(warmth8624)]

이건 근데 민법상 판사가 판결문 쓰는내용이라 좀 어렵다 - dc App

[국세청(justice3562)]

그냥 가볍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싶어서 글썼는데 다들 날카롭구나..

[익명(warmth8624)]

@ㅇㅇ 나도 이런 비슷한 지문 보고 의문 가졌던것 같긴한데 각하가 있었어서 그냥 넘어갔던거같은데 - dc App

[익명(warmth8624)]

@국세청 진욱띠한테 물어보셈 이건 나도 궁금한데 내가물어보면 바로 원고적격 인정돼서 이름까지는거같네 - dc App

[국세청(justice3562)]

@ㅇㅇ ㅋㅋㅋㅋ 이딴거 물어보면 바로 저격당할듯

[익명(warmth8624)]

@국세청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냥 이건 각하사유인데 기각사유로 쓰는거라서 앞에부분도 같이 저렇게 써진것같다 - dc App

[익명(211.235)]

@ㅇㅇ 그렇습니다.

[익명(warmth8624)]

@국세청 각하로만 말장난 한게 아니라 그냥 주문 자체를 하나로 보고 바꾼 문장인듯 - dc App

[익명(211.235)]

@ㅇㅇ 이런거 알려주는건 진짜로 답답함

[국세청(justice3562)]

@ㅇㅇ 출제자가 그냥 러프하게 만들었단 소리구나 그걸로만 이해가 되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