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관리자 진구사진 상습적 올리는애 형사고소해라

[익명(222.237)]

형법 업무방해죄  314조 적용가능하니까 현직이면 파면,  준비생이면 약식명령 유죄나오면  공직 임용 5년간 불가니까 좀  처리해라.

[익명(110.9)]

무슨업무방해 ㅋㅋㅋㅋㅋ디시가 업무임?

[익명(222.237)]

형법상 업무가 *사회생활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 게시판 관리 계속하잖아. 그니까 업무지. 꼭 업무가 직업에 관련된건 아니야. 형법 각론 임웅, 이재상 찾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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