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이거뭐임?

[익명(223.38)]

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심판청구 심사청구 안거치고 행정소송 바로 못간다는말을 이리 한건가?

[세갤러 1(118.235)]

오우 너무 고맙고

[익명(223.38)]

22

[익명(warmth8624)]

이건 행정법을 좀 알아야하는데 원래 행정심판전치주의라는 말이있음 소송가기전엔 행정심판을 가야하는데 세법쪽은 하도 일도 많고 분야가 다르니까 너넨 행정심판말고 너네 세법대로 만들어서 조세심판알아서 해결해 이걸 조문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되는거임 우린 행정심판이 아니라 심판청구 심사청구니까 - dc App

[익명(223.38)]

근까 내가 적은거 맞지?..

[익명(warmth8624)]

@ㅇㅇ(223.38) 맞는말은 맞는데 핀트가 다르지 우린 행정심판 못가고 심판청구 심사청구로 가야된다는 뜻ㄹ임 - dc App

[익명(223.38)]

@ㅇㅇ ㅇㅋㅇㅋ 고마웡 다른내용있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