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법 질문좀 받아주셈

[익명(118.235)]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거 기준시점이 확정시점이 아니라 성립시점인건 아는데

저게 답이 될수없는 이유가

확정시점이 무조건 성립 이후에 오는게 아니라

성립보다 확정시점이 더 빠른것도 있어서 그런거임?

[세무79(pass0846)]

성립>>>>확정이 보통인데 확정이면 성립하고 확정 사이에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반례가 존재해서 물론 지방세는 아닐수도?

[세갤러 1(121.172)]

성립보다 확정이 빠를순 없지.. 성립과동시에 확정은 있어도 정확한 질문이 뭔지 이해가 안되는데 부진정소급을 물어보는건지 성립이랑 확정개념을 물어보는건지 ?

[익명(118.235)]

성립보다 확정이 빠른게 있으니까 하는소리지

[익명(118.235)]

지방세법에 특이케이스로 나옴

[세갤러 2(124.5)]

① 성립 ② 확정 ③ 제시문은 ③에 해당하는 영역인데 ②에 해당하는 영역이 빠지기 때문 굉장히 질문 많이 나오는 내용임

[익명(118.235)]

성립과 확정 사이의 영역이 빠져서란 소리지?

[세갤러 2(124.5)]

@ㅇㅇ(118.235)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