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지방세 질문좀 받아주셈

[익명(118.235)]

Q 옳지 않은것은?

1.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2. 체납자에 대한 감치기간은 3개월 범위 내에서 법원이 결정한다.

답2번이고 체납자 감치기간은 30일 범위 내인데

1번은 왜 맞는거임?

감치기간 30일까진데 1번은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때까지잖아

안내고 뻐기면 계속 감치할수있단소리 아님?

[익명(118.235)]

아니면 납부될때까지 감치 처분을 내릴수있단소린가?

[세갤러 1(183.103)]

법원이 정한 30일 기간 안에서 세금을 낼 때까지 감치할 수 있다는 말 아님? 본인 쉐떨이라 틀릴수도 있음

[세갤러 2(39.126)]

법조문 자체가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인데 2번에 기간 틀리게 내서 정답만들려고 그냥 (30일의 범위에서)를 빼버리고 문제 출제한듯

[익명(118.235)]

ㅇㅎ ㄱㅅㄱㅅ

[세갤러 2(39.126)]

이런문제들 존나많아서 난 그냥 선지 4개 다 읽고 제일 병신같은거 답으로 고르는 습관 들였음

[익명(118.235)]

오키 감사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