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정세법 법인세 강사마다 말이 다른데 어떡함?…

[익명(121.147)]

신탁재산에서
수익자가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

이거 이훈엽쌤은 수탁자 과세라고 하고
오정화 쌤은 위탁자 과세라는데

멘붕이다. 도대체 뭐가 답임?

오정화 쌤은 수익자 2이상, 위탁자 실질지배 아닐때 이때만 수탁자 과세라는데

[세갤러 1(183.107)]

수탁자or위탁자

[익명(61.101)]

수익자가 없는 목적신탁인 경우엔 수탁자고 그냥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없다고 나오면 위탁자일걸

[세갤러 2(117.111)]

감사합니다. 저는 목적 신탁 자체가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건지 알았어요

[익명(223.62)]

바뀐거 오정화쌤이 제대로 말한거같은데?

[익명(61.101)]

아 이것도 뭐 개정된거있어?

[세갤러 3(112.223)]

1.원칙 : 수익자 2.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신탁으로 요건 충족할땐 수탁자 3.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할땐 위탁자

[세갤러 2(117.111)]

수익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목적신탁이 아닌 경우는 수익자과세 수익자 둘 이상 + 실질지배x 수탁자 이지요? 감사합니다

[세갤러 4(14.51)]

엥?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위탁자 과세 이거 조항 삭제됐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