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원래 소득이 없는 놈인데 법인에서 허위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고 사업소득세 3% 납부함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허위로 잡힌 소득자는 해당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사업소득세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음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한 게 허위로 밝혀짐

다음 처리방향에 대해 OX 답하시오

1) 조사법인은 허위로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에 대해  환급청구권이 있다.

2) 조사법인은 사업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3.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것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 반환 고지하여야 한다.


상황 2
소방관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인정 못 받았다고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승소하였고 소방관들은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근로소득금액을 추가하여 다시 신고하였다
이후 2심에서 초과근무수당 중 일부가 도로 부인당하게 되자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취지로 다시 환급받고자 한다
소방서에서 소방관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상황 3
홍길동은 (주)국세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이며 2월달에 연말정산을 받고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연말정산 당시에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뵜더니 회사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다 신고하지 않아 지급명세서가 조회되지 않는다.
홍길동은 본인이 (주)국세로부터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상황 4
김철수는 ㅇㅇ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이나 해당 학교에서 근로소득세 신고납부 및 연말정산을 불이행하였으며 김철수 본인이 5월에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 없이 기간제 근무중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후 ㅇㅇ고등학교의 연말정산 불이행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ㅇ고등학교에서 연말정산을 뒤늦게 진행하고 김철수가 이를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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