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막는 범위는 대단히 협소함, 범위가 넓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다 깨짐 서초세무서 재산세과 그만뒀다면 세초세무서 재산세과 업무만 막는다던지, 서울청 조사1국에서 그만뒀다면 서울청 조사1국 수임만 막는다던지 그런 식임, 지금도 신고제 하고 있어서 감사 타겟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들어와도 별 타격 없음
맞말. 리얼
대체재가 없잖아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막는 범위는 대단히 협소함, 범위가 넓으면 헌법재판소 가서 다 깨짐 서초세무서 재산세과 그만뒀다면 세초세무서 재산세과 업무만 막는다던지, 서울청 조사1국에서 그만뒀다면 서울청 조사1국 수임만 막는다던지 그런 식임, 지금도 신고제 하고 있어서 감사 타겟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들어와도 별 타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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