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헌법 배웠으며 자격사 폐지 위헌이고 연수원인원까지는 혜택 보장됨

[익명(118.235)]

헌재 판례고 수허에서 기초이고 중요판례로 배움

물론 너무쉬워서나중에는 안보긴하지

[익명(118.235)]

자격사 폐지가아니라 혜택축소

[익명(39.7)]

나도 국회아니면 헌법 8~90은 나오는데 위헌 아니다 뉘앙스 아니였나

[세갤러 1(121.160)]

연수원 기준 아니라 보통 임용 기준임, 국세 사무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판례 보고 온 거 아냐?

[세갤러 2(211.246)]

기억안남

[익명(223.38)]

헌재도 여론에 많이 휘둘려서 위헌 안때릴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