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얘들아 착각하는게 잇는데 25년 기준 요건 충족 못하면 싸그리 적용 안된

[익명(211.185)]

25년 기준으로 10년 채웟는지 20년 채웟는지 여부로 혜택 받을수잇녀 없냐 갈릴거임. 즉 2016년 임용부턴 면제 제도 1도 못받음 ㅇㅇ

[세갤러 1(211.246)]

헌법 공부 안한 티좀 그만내라

[세갤러 2(121.160)]

그렇게 하면 헌재에서 바로 위헌 때린다, 법 시행 전까지 들어온 사람들의 일정 기간 이상 근무 후 세무사 시험 일부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결한 국세청 사무관 자동 세무사 자격 부여 위헌 판결 봐봐

[세갤러 3(125.130)]

9급티내지마라ㅋㅋㅋㅋㅋ 제일간단히 이해시키기위해서는 그 자격보고 입직한애들있는데 걔네를 무시하는거 즉 신뢰보호 위배하는거.

[세갤러 3(125.130)]

헌법 손논지 10개월정도 됐는데도 다아는거ㅋㅋㅋㅋ 니 수험생이라 억울한거알겠는데 우기지마

[익명(211.185)]

응 헌법 위에 떼법 잇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