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저거 면제 폐지되면 바로 현직부터 적용임 ㅈ된거맞아

[익명(210.104)]

소급과세금지원칙은

진정소급 즉,

이미 세공면제로 세무사 하고 있는 애들 자격 회수하는게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해당하는 진정소급금지이고

지금부터 면제 폐지는 소급과세금지원치과 상관없음

[익명(211.234)]

또 뇌피셜로 지어내는거야?

[익명(210.104)]

부진정소급은 허용이란다

[익명(211.234)]

엥 부진정? 그건 부진정 수험생인 니 말하는거고 ㅋㅋㅋㅋ

[익명(210.104)]

반박못할거면 그냥가라 현직들 ㅈ된거맞으니까

[세갤러 1(124.5)]

세무사 시험 일부면제가 세무직 공무원 입직에 유도요인으로 작용했기때문에 이미 입직한 사람은 못건드리는데..? 법이란게 오늘부터 당장 시행! 이렇게 되는게 아니야 기준일자를 정하고 그 이후 입직한 사람부터 적용하겠지. 반면에 수임 제한은 현직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봄 - dc App

[익명(210.104)]

수임제한도 바로 적용이고 소급과세금지는 이미 세공출신 세무사 회수하는게 소급금지고 시행령 바로 적용할 수 있음

[세갤러 1(124.5)]

헌법 위에 시행령있냐..? - dc App

[익명(125.184)]

꼭 무슨 법만드는 국개같노 걍 사회분위기잡히면 좆되는거다 그 누구보다 공무원 좆되길바라는게 조선인임

[익명(182.225)]

입직유도. 그거 자체가 불공정이야 공무원이 천룡인이라서 그래? 없어도 할새끼천지임.

[익명(118.235)]

소급과세금지는 ㅋㅋ 이게 지금 세법개정인지 아냐? 소급입법금지다 이렇게 무식한 글은 첨보노

[익명(210.104)]

소급과세 입법금지다 이걸 구분하는 병신 수준봐라 너도 그냥 반박못할거면 갈길가라

[익명(118.235)]

그래서 이게 지금 조세법 바꾸는 거냐고 ㅋㅋㅋ 워딩도 제대로 못치는 애가 똑똑해보이려고 애쓰는거 같잖노 ㅋㅋㅋㅋ

[익명(210.104)]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 소급과세입법금지원칙 둘다 동일의미로 쓰이는거야 비응신련아 이걸 구분하고 있는 능지니까 이해를 못하지

[익명(112.162)]

이거 헌법할때 판례에 있는데 9출임?

[익명(210.104)]

자동부여자격이랑 완전 동일하다 생각하는거임??

[익명(106.102)]

헌법판례는 합격하면 다른 자격증을 주는걸 바로 시행하면 위헌이라는거고 이거랑은 다른게맞는듯 이건 응시기회를 없애는거니

[익명(106.102)]

진짜이럴수도있음

[세갤러 2(183.105)]

소급과세 ㅋㅋㅋㅋ

[세갤러 3(121.160)]

아오 진짜 답정너네, 2000헌마152(2001.9.27.) 판례 정독하고 와라, 이거 읽고도 이해 못한다면 더이상 할 말은 없다. 여기서 신뢰이익을 침해했고, 2000.12.31.자로 조건 달성한 사람들한테만 세무사 자격 부여하는 것도 평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명시해놨는데 무슨 소리 하는거냐

[익명(125.184)]

답정너는 너고 뭐든지 바뀌는 흐름이란게있다 이십년이면 충분한 기간이고. 이나라 백성들은 공무원을 존나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