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무사 시험 면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랑은 별개임?

[익명(106.101)]

유튜브 댓글 보다가 헌재 판결 있길래 직접 찾아봄

위헌소송한 거 아니면 별개라고 보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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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붕(121.172)]

합헌 판결은 또 언제든 뒤집힐 수 있음. 간통죄처럼 합헌 나다가 위헌판결처럼. 공무원 자격시험면제도 합헌하다가 위헌 때릴 수도. 현재는 합헌이니 제도가 있는거지만서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