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신뢰 보호 원칙에 의거해서 올해 입직자는 시험 면제 가능하니까 걱정마라

[익명(39.112)]

권익위 권고면 면제 혜택 폐지되는건 확정이라고 봐야한다.

세무사 자동 자격 폐지 역사 보면 알 수 있을거다.

그래도 올해 입직 하는 사람들은 10년, 20년 시효 완성되면

혜택 볼거니까 걱정 마라.

[세갤러 1(115.40)]

내년입직자부터는 이제 폐지되는건가요 그러면? - dc App

[세갤러 2(106.102)]

행정법 1도 안배운놈이라 신뢰보호가 뭔질 모르노 ㅋㅋ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줍니다-> 신뢰보호원칙 훼손 맞음 10년 지나면 1차시험을 면제해줬지만 이제는 안해줄겁니다.->신뢰보호원칙 안깨짐 세무사 자격을 줬다가 박탈한게 아닌만큼 신뢰를 보호해줄 이익이 없는거임ㅋㅋ 자동 자격 부여는 사실상 줬다가 뺏은거고...

[세갤러 2(106.102)]

5급 공무원 재직시 자동으로 발급해주던 때는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서 280명에게 세무사 자격 다시 내줬다 그때 판례 잘 찾아봐라.

[익명(211.185)]

나도 이렇ㄱ 생각. 25년까찌 다 주면 앞으로 20년동안 그대로 유지시킨단건데 실익이 업자나

[세갤러 3(121.160)]

헌재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판례 읽어보지도 않았노 1. 그러한 조항 때문에 세무직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텐데 이러한 사람의 신뢰이익이 공익적 가치보다 더 중함 2. 법 시행시점에 조건을 달성한 사람한테만 그러한 규정을 적용해주는 것은 단순히 근무기간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한 신뢰를 가진 사람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됨

[세갤러 2(106.102)]

같은 판례 보고 있는거 맞냐..? 왜 합헌 판결 난 사례에서 위헌 의견 낸 소수 법관 논리를 들고옴??

[세갤러 3(121.160)]

먼 소리야 2000헌마152 판례 보고 있는 거 맞냐, 부칙조항 헌법불합치 판결 난 걸 합헌이라니

[세갤러 2(106.102)]

너는 신뢰원칙훼손 성립된 사례를 들고온거임ㅋㅋㅋ 국세청 5급 구제해줄때는 자동 자격 부여였고 지금은 아니니까 구제해줄 이익이 없다고 처음부터 말하는데 왜 잘못된 사례를 들고와서 억까하는거임??

[세갤러 4(218.37)]

자동부여자격이랑 시험면제가 같은거냐 ㅈㄴ멍청하네 공무원 합격전제가 "난 꼭 무조건 시험면제받을거야" 하고 합격전제가깔림?? 그냥 특혜인거야병신아 저거 바로 폐지해도 위헌이아니란말이다

[익명(211.185)]

아닐스도 잇음. 지금 다그대로 혜택주면 없애는 실익이 적어서 부진정소급 할수도 잇음

[익명(211.185)]

내 예상으론 내년 기준 요건 충족 안되면 혜턖 안 줄거같다

[세갤러 5(118.35)]

제도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어

[ㄹㄹ(106.101)]

내년 합격자부터 적용하는 거면 폐지하는 의미가 없는 수준이라 그냥 적정하게 소급적용할 거 같은데.. 아니면 공무원들 커트라인 미친듯이 올리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