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름. 법안도 안 올라와서 - dc App
근데 내가볼땐 폐지 가능성 없음ㅋㅋ - dc App
ㅇㅅㅇ 성격상 소급시켜줄리없은 바로 전부 폐지
그런거 없이 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음 모처럼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 80%가 폐지찬성
바로폐지 될 가능성도 높음 자격증 주는게 아니라 시험 면제라서
여론도 지지도 80프로 찬성에 대통령 여당 야당 다 찬성쪽이라
그러면 올해부터 다없애는건가요 - dc App
세 가지 가능성 1. 법안 발의일로부터 전부 면제 혜택 폐지 2. 법안 발의년도까지 요건 충족한 사람만 면제 혜택 유지 3. 법안 발의 다음해 입직자부터 면제 혜택 폐지 가능성 젤 높은건 2일 확률이 큼
2번으로 가면 헌재결정이랑도 딱히 안 부딪힘
그러면 내년 국세합격해도 혜택은 유지못받고 올해 합격한사람까지만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 dc App
ㄴㄴ 2번이면 2016입직자까진 1차면재ㅜ받고 ㄱ 이후는 전부 못받음 2006입직자 전ㄲ진 2차 면재 받고 그전은 전부 못받음
폐지안됨ㅋㅋ - dc App
아무도 모름. 법안도 안 올라와서 - dc App
근데 내가볼땐 폐지 가능성 없음ㅋㅋ - dc App
ㅇㅅㅇ 성격상 소급시켜줄리없은 바로 전부 폐지
그런거 없이 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음 모처럼 국민들이 좋아하는 정책 80%가 폐지찬성
바로폐지 될 가능성도 높음 자격증 주는게 아니라 시험 면제라서
여론도 지지도 80프로 찬성에 대통령 여당 야당 다 찬성쪽이라
그러면 올해부터 다없애는건가요 - dc App
세 가지 가능성 1. 법안 발의일로부터 전부 면제 혜택 폐지 2. 법안 발의년도까지 요건 충족한 사람만 면제 혜택 유지 3. 법안 발의 다음해 입직자부터 면제 혜택 폐지 가능성 젤 높은건 2일 확률이 큼
2번으로 가면 헌재결정이랑도 딱히 안 부딪힘
그러면 내년 국세합격해도 혜택은 유지못받고 올해 합격한사람까지만 가능할수도 있겠네요 - dc App
ㄴㄴ 2번이면 2016입직자까진 1차면재ㅜ받고 ㄱ 이후는 전부 못받음 2006입직자 전ㄲ진 2차 면재 받고 그전은 전부 못받음
폐지안됨ㅋㅋ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