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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20년 혜택 2개가 있는데 소급적용 안합니다하면 20년 후까지 기다려야하는데 이럼 법안 의미가 없잖아
자격증에 대한 기대이익이랑 단순 시험면제의 차이도 있고 6월에 통과되면 유예기간 1~3년 주고 강행할꺼 같음
현직들 사기 땅에 떨어질듯 오래다닐 동기부여가 싹 사라진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