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격증 그냥 주던거랑 시험과목 면제랑 보호이익이 명확한데

[익명(125.136)]

무슨 신뢰보호 의미가 없단 소리를 함? ㅋㅋ

니가 헌재 재판관임?

[익명(125.136)]

참고로 새로 입법하는게 소급적용하면 99% 신뢰보호에 반해서 위헌먹음 소급적용 친일파 재산 회수한거 밖에 없음 나머지 다 위헌 ㅅㄱ

[세갤러 1(106.102)]

부진정소급 진정소급도 구분 못하는데 뭘 알겠음ㅋㅋㅋ 언른 국영한 공부나 더하셈

[익명(125.136)]

이게 부진정이라고? ㅋㅋ

[세갤러 1(106.102)]

애초부터 '면제'라는 제도가 이 기간동안만 일하면 1차 합격에 준하는 실력을 가지게 되는것. 이렇게 보는거라 꼬우면 1차시험 붙으세요~ 라고 하면 할 말 없음

[익명(125.136)]

너 헌법 공부한거 맞냐? ㅋㅋ 존나 뇌피셜만 적네

[세갤러 1(106.102)]

변호사 자동자격 부여 즉시 폐지한 판례 읽고오세요~

[익명(125.136)]

변호사 자동자격이랑 소급적용이랑 뭔 상관이 있음? ㅋㅋ